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1.배경
강력한 군비확장으로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계급갈등. 즉 노동계급과 충돌이 빚어졌고,융커(대지주)계급 출신이었던 비스마르크와 의회를 장학하고 있던 싱흥부르주아계급의 갈등이 빚어졌다. 단순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갈등이 아닌, 융커와 신흥부르주아 그리고 노동자 간의 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
사회 주요 계층의 삼각관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동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불공정한 분배와 도시빈민 증가 노동착취 등의 심각한 노동문제가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이들은 점차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은 마침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성장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융커와 신흥부르주아에게 위협이 되었으며 한편으론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이면 좋은 대상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비스마르크는 노동계급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 안아야됬고 그들에게 당근을 선사하기 위하여 "사회입법" 사회보험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노동 탄압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1878년 제정한 "사회주의자진압법"이었다. 바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여 노동계급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2.사회입법
비스마르크는 최초의 사회보험인 의료보험(1883),산업재해보험법(1884),노령폐질연금(1889)을 재정하였는데 이 중 가장 지대한 관심을 보인 보험은 산재보험이었다. 이유는 노동자와 국가간 통합에 가장 효과적일거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산업재해보험법
1880년 비스마르크는 산재보험법 초안을 작성하고 산재보험의 집행기관으로 제국보험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는 몆가지 원칙을 내세웠는데 강제보험,중앙집중식통제,사회보험회사(민간보험회사)의 배제.국가보조금의 지급이었다.
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인은 국가보조금의 지급이었다.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노동자가 자본가아 아닌 구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다고 믿었기때문이다. 그는 이 4가지 지침이 없는 산재보험법은 가치가없다며 국가 중심의 산재보험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지만 두 진영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
노동계파의 좌파 진영에선 산재보험이 노동운동을 옥죄는 족쇄가 될것이라며 비난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를 국가의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이라며 비난하였다.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권력강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특히 신흥부르주아들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비스마르크가 산재보험을 통해 모든 계급을 국가의 통제력 하에 두고 의회를 무력화할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것을 간파하였기때문이다. 결국 비스마르크는 중앙집권식 통제와 국가보조금 지급의 원칙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수정된 산재보험으로 만족해야만 하였고 1994년 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신흥부르주아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였지만 산재보험운영에 있어서 제국보험공단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2.)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은 산재보험법이 난항을 겪던 1883년에 통과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질병보험)에 대해서 산배호머 보다 관심이나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였다. 의료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사회통합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의회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비스마르크의 의료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된이 된 셈이다.
의료보험은 산재보험의 제국보험공단 처럼 중앙기구를 두지 않고 질병금고,지역질병금고,교구금고를 두어 운영하였다. 질병금고는 직장 및 직종 의료보험,지역질병금고는 자영인 의료보험조합,교구금고는 지역 의로뵤험조합이었다.
보험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고용주가 1/3을 부담하였다.
3.)노령폐질연금
노령폐질연금은 의료보험과 달리 장기보험이어서 산재보험처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그는 적은 금액이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면 이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낼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반대가 산재보험제정 당시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노령폐질연금은 188년 제정되었고 직접적인 국가 보조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식 운영은 관찰되지 못하였다.
보험부담금은 노사 양측이 50%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관리 운영은 고용주와 누동주 동수로 구성되는 조합위원회가 맡았다.
시행초기의 사회보험법은 다음과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시회보험의 대상이 임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었고 지본제적 생산양식에서 발생한 문제인 사회적위험에 대한 대응책이었고 그 재정을 노동자와 자보가가 공동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이었다.
문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2.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3.자조의 원칙으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4.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5.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위해 기획되었다.
3.영국의국민보험제정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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