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다. 선별주의가 자산조사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편주의는 나이,자녀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
자산조산 등을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등이 선별주의에 해당되는 반면 일정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영영제등이 보편주의에 해당된다.
2.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두 시각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선별주의자들은 선별주의에 대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할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줄여 비용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만 복지혜텍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시킬수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이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선별주의의 특성상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이 참여하여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원낭비가 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며 소득재분배가 낮은 수준으로 유도되고 민간부분이 복지영역해 참여할수 있는 여지가 낮아진다고 비판한다.
반면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단순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층에게만 제공되는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효과성을 지향할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이다. 하지만 선별주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이 많아 절망감에 빠질수 있으며 자산조산 둥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이로인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것을 지적한다.
또한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하지않는다는점에서 급여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계층 간 사회분열이 나타날수도 있고 선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할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축소 및 폐지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두 시각은 단점에 대한 반박의 입장도 제시하고 있는데 선별주의자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적극적으로 저소득층등 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경우 사회의 긴장감과 적대감 들이 감소되어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효과성을 지향할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자역시 선별주의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를 달성할수 있고 낮은 수준의 자원낭비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지향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조세가 부과될수 있는 소득액에 포함시켜 부유한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어 재정을 뒤받침하게 할 수 있는 세금 환원제도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나 임산부등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후 발생할수 있는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비용초래를 사전에 막을수 있다는것과 선별주의에서 시행하는 자산조사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점등을 고려할때 상당부분 비용효과성을 지향할수 있다는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상반된 시각
3. 평가와 전망
어쨌든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진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주의가 지배적이었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는 선택주의가 새로운 관심을 보였지만, 두 시각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느 시각이 우세한지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장점들을 종합하여 경제적․사회적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한 시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각의 특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것을 고르시오
ㄱ.선별주의는 목표효율성을 강조한다.
ㄴ.선별주의는 욕구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수 없는 사람으로 정책대상을 제한한다.
ㄷ.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자격 기준에 비해 보편주의 자격 기준의 설정이 용이하다.
ㄹ.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효과성을 고려하지않는다.
ㄹ-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효과성(사회적 효과성)도 고려한다.
http://www.kapa21.or.kr/epadic/index.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