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

1.복지정책의 시기 개념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C말에서 20C 중반까지의 사회보험시기에 존재했던 입법을 의마하는것으로서, 본격적인 개념정의에 앞서 사회보험시기를 포함한 복지정책의 시기 관련 개념을 조명하여 미국 사회보장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지니계수

전체 소득 계층을 모아넣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통해 빈부격차를 계산할때 주로 쓰이는 계수.

주로 국가 내의 국민들의 빈부격차를 가늠하는데 쓰인다. 

기본적으로 지니계수는 소득의 분배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유사한 기법을 자산 시장 분배에도 그대로 활용하여 이른바 자산지니계수라고 부르기도한다.

2.지니계수의 도출

로렌츠곡선을 알야야하는데 로렌츠 곡선이란 특정 소득계층이하 레벨의 국민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누적 비중을 연결한 곡선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전체소득비중=사람의 전체비율)의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을(사람의 전체 비율(10%)*전체소득비중/2)으로 나눈 것이다.

만약 한사람이 전체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은 거의 0이 될것이고 따라서 지니계수는 1이 될것이다,

반면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다면 로렌츠곡선=(전체소득비중=사람의 전체비율)의 곡선이 되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 불평등 면적의 넓이를 ABC 면적과 비교한 값이 지니계수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계산공식은, 위의 불평등 면적의 넓이를a라고 하고 ABC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b라했을때 G=a/(a+b)가 성립된다.

그림에서 가로축의 "인구 누적 비율"은 어떤 국가의 모든 사람을 누적시켜 나타낸것인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래프의 왼쪽에 나타내어 진다. 예를들어 인구 누적비율이 30%인 부분은 한 국가에서 소득이 가장 작은 사람부터 소득이 전체인구의 하위3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인구 누적비율이 100%인 부분은 한 국가의 모든 사람을 나타낼 것이다. 한편 세로축의 "소득 누적 비율"은 어떤 국가의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합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가로좌표에 대응되는 세로좌표는 소득이 하위0%에서 그좌표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까지의 사람이 소득의 합일 것이다.

예를들어 인구누적비율이 30%인 부분에는 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소득이 하위 30%인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합이 세로 좌표일 것이다. 만약 그 값이 전체 사회의 모든 소득의 15%라면, 곡선의 (30,15)의 좌표가 확정될 것이다.이처럼, 어떤 소득수준의 사람까지의 누적소득에 대한 국가의 전체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 곡선을 로렌츠 곡선(윗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곡선)이라고 한다. 

문제

소득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2.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계수는 "0"이다.

3.10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4.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5.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1.,지니계수는 로렌츠가 고안한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산출되기 때문에 절대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상대적 빈곤선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대비 빈곤선을 산출한다.

2.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계수는"1"이다.->완전불평등

3.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5.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https://namu.wiki/w/%EC%A7%80%EB%8B%88%EA%B3%84%EC%88%98

사회 주요 계층의 삼각관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동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불공정한 분배와 도시빈민 증가 노동착취 등의 심각한 노동문제가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이들은 점차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은 마침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성장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융커와 신흥부르주아에게 위협이 되었으며 한편으론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이면 좋은 대상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비스마르크는 노동계급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 안아야됬고 그들에게 당근을 선사하기 위하여 "사회입법" 사회보험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노동 탄압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1878년 제정한 "사회주의자진압법"이었다. 바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여 노동계급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2.사회입법

비스마르크는 최초의 사회보험인 의료보험(1883),산업재해보험법(1884),노령폐질연금(1889)을 재정하였는데 이 중 가장 지대한 관심을 보인 보험은 산재보험이었다. 이유는 노동자와 국가간 통합에 가장 효과적일거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산업재해보험법

1880년 비스마르크는 산재보험법 초안을 작성하고 산재보험의 집행기관으로 제국보험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는 몆가지 원칙을 내세웠는데 강제보험,중앙집중식통제,사회보험회사(민간보험회사)의 배제.국가보조금의 지급이었다.

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인은 국가보조금의 지급이었다.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노동자가 자본가아 아닌 구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다고 믿었기때문이다. 그는 이 4가지 지침이 없는 산재보험법은 가치가없다며 국가 중심의 산재보험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지만 두 진영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

노동계파의 좌파 진영에선 산재보험이 노동운동을 옥죄는 족쇄가 될것이라며 비난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를 국가의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이라며 비난하였다.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권력강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특히 신흥부르주아들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비스마르크가 산재보험을 통해 모든 계급을 국가의 통제력 하에 두고 의회를 무력화할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것을 간파하였기때문이다. 결국 비스마르크는 중앙집권식 통제와 국가보조금 지급의 원칙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수정된 산재보험으로 만족해야만 하였고 1994년 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신흥부르주아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였지만 산재보험운영에 있어서 제국보험공단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2.)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은 산재보험법이 난항을 겪던 1883년에 통과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질병보험)에 대해서 산배호머 보다 관심이나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였다. 의료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사회통합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의회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비스마르크의 의료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된이 된 셈이다.

의료보험은 산재보험의 제국보험공단 처럼 중앙기구를 두지 않고 질병금고,지역질병금고,교구금고를 두어 운영하였다. 질병금고는 직장 및 직종 의료보험,지역질병금고는 자영인 의료보험조합,교구금고는 지역 의로뵤험조합이었다.

보험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고용주가 1/3을 부담하였다.

3.)노령폐질연금

노령폐질연금은 의료보험과 달리 장기보험이어서 산재보험처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그는 적은 금액이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면 이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낼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반대가 산재보험제정 당시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노령폐질연금은 188년 제정되었고 직접적인 국가 보조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식 운영은 관찰되지 못하였다.

보험부담금은 노사 양측이 50%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관리 운영은 고용주와 누동주 동수로 구성되는 조합위원회가 맡았다.

시행초기의 사회보험법은 다음과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시회보험의 대상이 임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었고 지본제적 생산양식에서 발생한 문제인 사회적위험에 대한 대응책이었고 그 재정을 노동자와 자보가가 공동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이었다.

문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2.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3.자조의 원칙으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4.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5.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위해 기획되었다.

3.영국의국민보험제정의 설명이다.

http://m.blog.naver.com/ncs10042/220475155618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경제적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구조적

외부적 요인: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산업화,현대화,정치적 민주주의 확대

내부적 요인:이념 및 원칙의 변화,시민의식 성장과 함께 나타난 복지에 대한 요구의 확대

매개적 요소:외제적 조건에 대한 수혜자의 주체적 반응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제도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급여 대상자의 주체적 인식과 조직적 투쟁,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형태가 사회복지 발달에 영항을 미침

내재적 요인:지배이념 및 원리의 변화, 사회복지내적측면의 변화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모든 법령의 집대성

사회적 배경

농엽 산업화 과정인 농촌개량운동(양모수요의 증가),봉건제도의 몰락,경제적 무질서,빈민들이 도시로 집중이주,종래의 자선사업 실패로 인한 16세기 초 빈민의 증가,종교개혁으로 인한 수도원 해산

구빈법의 특징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구제대상을 구분함

현대적 의의 :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 현대 새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빈민통제세를 부과,요보호아동을 공적으로 보호, 부랑자 발생지에 주력,친족부양책임을 강조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수차레 변천과장을 거처 1834 구빈악법 으로 개정

거주지 지정법=정주법

빈민의 자유이동을 금지,빈민들 일자리를 찾아 부유한 교구로 이동->많은 부랑자 집단이 발생,구빈비용 증가

빈민의 주거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강제노역장법=작업장법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가하기 위하여 제정

빈민의 혹사,노동착취에 대한 비판, 현대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원조

->거리의 걸인,부랑자가 자취를 감춤,사기업체와 비교하면 경쟁부족

길버트법

하원의원 길버트가 지안,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거택보호나 재가복지를 처음으로 인정한 법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하는 원외구조를 인정함

스핀햄랜드법

스핀햄랜드 지역의 치안판사회의에서 제정된 법령, 오늘날 가족수당,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됨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을 재정 신빈민통제법이라고 함 구빈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변동으로 기존의 빈민통제법으로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수 없게 되어 개정구빈법을  재정함

구빈비용의 절감이 목적

공장법 - 영국 의회에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802년 최초로 영국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다른 국가들로 퍼져나갔다. 영국 내에서도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문제

영국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다른것은?

ㄱ.스핀햄랜드법은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로 불린다.

ㄴ.공장법은 아동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였다.

ㄷ.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적으로 구빈 행정 구조를 통일하였다.

ㄹ.1911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있다.

다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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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다. 선별주의가 자산조사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편주의는 나이,자녀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 

자산조산 등을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등이 선별주의에 해당되는 반면 일정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영영제등이 보편주의에 해당된다.

2.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두 시각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선별주의자들은 선별주의에 대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할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줄여 비용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만 복지혜텍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시킬수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이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선별주의의 특성상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이 참여하여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원낭비가 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며 소득재분배가 낮은 수준으로 유도되고 민간부분이 복지영역해 참여할수 있는 여지가 낮아진다고 비판한다.

반면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단순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층에게만 제공되는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효과성을 지향할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이다. 하지만 선별주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이 많아 절망감에 빠질수 있으며 자산조산 둥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이로인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것을 지적한다. 

또한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하지않는다는점에서 급여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계층 간 사회분열이 나타날수도 있고 선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할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축소 및 폐지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두 시각은 단점에 대한 반박의 입장도 제시하고 있는데 선별주의자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적극적으로 저소득층등 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경우 사회의 긴장감과 적대감 들이 감소되어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효과성을 지향할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자역시 선별주의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를 달성할수 있고 낮은 수준의 자원낭비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지향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조세가 부과될수 있는 소득액에 포함시켜 부유한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어 재정을 뒤받침하게 할 수 있는 세금 환원제도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나 임산부등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후 발생할수 있는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비용초래를 사전에 막을수 있다는것과 선별주의에서 시행하는 자산조사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점등을 고려할때 상당부분 비용효과성을 지향할수 있다는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상반된 시각

3. 평가와 전망

  어쨌든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진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주의가 지배적이었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는 선택주의가 새로운 관심을 보였지만, 두 시각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느 시각이 우세한지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장점들을 종합하여 경제적․사회적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한 시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각의 특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것을 고르시오

ㄱ.선별주의는 목표효율성을 강조한다.

ㄴ.선별주의는 욕구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수 없는 사람으로 정책대상을 제한한다.

ㄷ.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자격 기준에 비해 보편주의 자격 기준의 설정이 용이하다.

ㄹ.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효과성을 고려하지않는다.

ㄹ-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효과성(사회적 효과성)도 고려한다.

http://www.kapa21.or.kr/epadic/index.php

문제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된다.

2.직접세는 크게 소득세,법인세,소비세로 대별된다.

3.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4.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재로 인해 재분배효과가 대체로 누진적이다.

5.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헤이가 적게 발생한다.

1(o)

2.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 등이며 소비세는 간접세이다.

3.간접세는 비례적이아니라 동일비율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비율이 부과됨으로 역진적이다.

4.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역진적이다.

그이유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5.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도덕적 혜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관점

정책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주된 접근방법으로는 과정분석(정책의 계획과 관련),산물분석(정책의 운영과 관련),성과분석(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을 꼽는다. 이를3P라고 표현한다.

이 세가지 분석접 접근방법들은 서로 중첩되며 서로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은 각각의 핵심적 특징을 포착하기위해 개념적으로 구분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인 구분은 세가지 방법이 가지는 정교한 면과 상대적인 면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가 어떻든 간에 정책연구에 대한 이들 세가지 분석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에서 유용한 일이다.

1.과정분석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말한다. 정치학과 역사학이 기초학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계획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정부조직,기타 여러 조직들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둔다. 또한 과정분석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적,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간적 차원(장기간에 걸친 제도의 발달 또는 단기간)과 분석수준(사회복지제도 전체 또는 특정한 제도 한가지)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틀별히 중요한 분석적 전통 중 하나는 복지국가를 계급,문화,억압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것이다.

2.산물분석

정책선택에 관련된 어려가지 쟁점들을 분석하는 접근을 말한다. 즉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선택에서 배제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근거가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은 어떤것들인지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3.성과분석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심을 둔다(조사방법론)과정분석이나 산물분석에 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더 쉽다.

성과분석에는 두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라는 질문이다.(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원래 목표로 한 표적집단에게 프로그램이 잘 도달하였는가? 프로그램 실행시에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나 되는가?) 

두번째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프로그램 실시 전의 행동 및 조건과 프로그램 실시 후의 행동 및 조건 간의 차이로서 그 차이의 원인이 프로그램 실시에 있다고 합당하게 간주할수 있을때 인정될 수 있는 것) 

결과 성과분석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 들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볼수 있다. 조로 특정 정책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은 입버기관 소속 분석가가 분석을 실시하는데 사회적 맥락에 대한 그 연구자 자신의 이론적 철학적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문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중 산물 분석에  관한 예로 옭은것은?

ㄱ.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 비교분석

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ㄷ.근로장려세제의 저소득층 근로유인효과 분석

ㄹ.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 분석

ㄱ.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성과)비교분석 :성과분석

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과정분석

ㄷ.근로장려세제의 저소득층 근로유인효과(성과)분석 :성과분석

ㄹ.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할당체계) 분석 :산물분석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중 산물 분석은 할당체계(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욕구 - 자산조사),재정,급여 전달체계이다.

http://m.blog.daum.net/hide5die/4210 

1.수렴이론(산업화론)

경제가 서장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복지도 자연스럽게 발전

대표적인 학자로 월런스키와 르보가 있다.

사회복지 정책이 산업화의 산물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시킨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활용(선진국에 사회복지가 비슷함)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기술 발전으로 본다(국가 발전에 원동력)

수렴으론의 기반은 경제발전에 두고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통제를,공산주의 체제는(자원분배)효율과창의성의 증대를 위해 분산화를 가하다보면 양자의 사회복지는 수렴한다.

경제발전 수준을 통제하면(체제와 상관없이) 체제별 복지비지출 규모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렴이론의한계

자본주의 구가의 수렴 비판(제도,대상자,확대과정,복지비 증대 추세 등)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수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함

2.확산이론

http://tip.daum.net/question/55806209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전략으로서 가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2의 길로 규정하고 이에대한 정충된 대안인 제3의길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 3의길은 사회투자국가,복지다원주의 그리고 발상의 전환등을 지향한다.

사회투자국가는 인적자본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령 및 실업대책 등이 그것이다. 노령자와 실업자에게 무조건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에 공헌할수 있도록 정년퇴직조항의 살제 및 재교육 시행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왔던 복지제공의 업무를 기업,시민단체,지역사회,지방정부등으로 다원화하여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발상의전환은 수혜자가 스스로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향을 줄여야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바장과 재분배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써 복지수헤계층의 역활과 책임 즉 노동연계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볼수있다.

2. 평가와 전망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부담 등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절충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절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제3의 길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강하여  보편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문제

제3의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와 의무의 조화 2.근로와 복지의 연계 3.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5.사회투자국가.
]
4.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이 아니라 반대입장이다.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52

https://en.wikipedia.org/wiki/Anthony_Giddens

에스핑 안데르센은 탈상품화 정도(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수있는 정도를 의마하는 것으로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할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국가가 어느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말하는것이다. 즉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조합주의적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대별하여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써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있으며 이에대한 집행은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따라 본 유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 등 유럽대륙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므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을 보이며 사회복지정책 역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것이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써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는 취약계층뿐만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하고 있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 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 상품화 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유형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있다.

평가와 전망

  본 이론은 탈상품화 정도 등을 세부기준으로 제시하여 명확하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탈상품화 정도에 따른 복지병 등을 간과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어쨌든, 현대사회가 전반적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전개되면서 탈상품화 정도는 높아지리라 전망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그들의 국가체제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문제

에스팅-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2.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다.
3.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4.사회민주의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5.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4.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며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수당제도가 발달되있다.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64

https://en.wikipedia.org/wiki/G%C3%B8sta_Esping-Ander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