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전략으로서 가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2의 길로 규정하고 이에대한 정충된 대안인 제3의길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 3의길은 사회투자국가,복지다원주의 그리고 발상의 전환등을 지향한다.
사회투자국가는 인적자본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령 및 실업대책 등이 그것이다. 노령자와 실업자에게 무조건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에 공헌할수 있도록 정년퇴직조항의 살제 및 재교육 시행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왔던 복지제공의 업무를 기업,시민단체,지역사회,지방정부등으로 다원화하여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발상의전환은 수혜자가 스스로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향을 줄여야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바장과 재분배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써 복지수헤계층의 역활과 책임 즉 노동연계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볼수있다.
2. 평가와 전망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부담 등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절충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절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제3의 길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강하여 보편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문제
제3의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와 의무의 조화 2.근로와 복지의 연계 3.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5.사회투자국가.
]
4.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이 아니라 반대입장이다.
문제
제3의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와 의무의 조화 2.근로와 복지의 연계 3.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5.사회투자국가.
]
4.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이 아니라 반대입장이다.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52
https://en.wikipedia.org/wiki/Anthony_Gidde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