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
1.복지정책의 시기 개념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C말에서 20C 중반까지의 사회보험시기에 존재했던 입법을 의마하는것으로서, 본격적인 개념정의에 앞서 사회보험시기를 포함한 복지정책의 시기 관련 개념을 조명하여 미국 사회보장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복지정책의 주체에 있어서 빈민법시기는 국가,교회,봉건영주,사회보험시기는 국가.노동조합,복지국가시기는 국가,NGO,복지국가후퇴시기는 국가.민간부분으로 조명할수 있으며 특히 복지국가후퇴시기는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게 되고 NGO,기업,종교 등 민간부분이 자원봉사,기부 등의 역활을 보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복지정책의 대상은 걸인,부랑자,구제가치가 있는 빈민,노동자계급,모든국민,국민최저선 이하의 국민으로 각각 설명할수 있는데 복지국가후퇴시기는 직전 시기에 비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최소화에 머무르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지원수준은 최소한의 생존자원,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지원,포괄적 지원,선별적 지원으로 각각 대별할수있는데,특히 복지국가후퇴시기는 재정적자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기 된다.
그리고 대상의 권리수준은 무권리,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높은 수준의 시민복지수급권,낮은 수준의 시민복지수급권으로 조명을 할 수 있고 복지정책이 경제와 갖는 관계는 대락젹으로 무관,종속,대등, 그리고 다시 종속으로 가는 단계를 거친다고 할수 있다.
2.미국의 사회보장법 개념
사회보험시기에 존재했던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33년 루스벨트에 의해 추진된 입법을 의마하는데 본 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연금,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공공부조 등으로 구성된다.
1929년에 루스벨트는 같은 해 3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위한 긴급은행법,농장조정법,국가산업부흥법등의 법안을 입법화 하는 1차 뉴딜청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루스벨트의 1차 뉴딜정책은 1935년 5월 27일 대법원이 국가산업부흥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위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 그 대안으로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즉으로 보호하하는 2차 뉴딜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와그너법과 함꼐 1935년 8월 15일 루스벨트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사회보장법이 그것이다.
먼저 사회보장법의 노령연금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임금에 2.5%에 해당하는 각출료를 부담하면서 충담하였으며 급여는 가입자가 65세가 되면 지불하였고 그 액수는 퇴직자의 퇴직 전소득에 비례하도록 하였다.
실업보험의 보험료 납부는 4인 이상의 노동자를 둔 사업자에게 임금 총액의 3%에 해당되는 각출료를 부과하여 충당하기도 하되 1936-1939년에 한하여 경기회복의 정도에 따라 1-2%로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고율이 낮은 사용자에게는 급료세를 감면해 주는 특별감면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공부조에 대해 살펴보면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령빈민,맹인,요보호아동으로 하고 각 주가 공공부조제도를 수립하면 그 재정의 1/3에서 1/2을 연방정부가 보조하고 신체장애아동,고아,신생아.산모를위한 주정부의 공공부조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3세기를 이어온 구빈법에 대한 지방책임이라는 원칙이 폐기되고 주정부에 대한 영방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도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3. 평가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실질적으로 소득의 재분배보다는 경제의 회복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인데, 노령연금을 도입하여 노인들을 조기에 퇴직시킴으로써 실업자도 줄이고 직장을 찾는 사람들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어쨌든, 본 입법은 미국의 사회보장 역사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문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증가
2.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
3.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4.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5.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4.사회주의 이념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으로 제도가 발달한 나라는 독일이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상 제도와 운영: 노령연금(연방정부 관장),
실업보험,공공부조 보건복지서비스(주정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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