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안데르센은 탈상품화 정도(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수있는 정도를 의마하는 것으로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할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국가가 어느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말하는것이다. 즉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조합주의적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대별하여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써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있으며 이에대한 집행은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따라 본 유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 등 유럽대륙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므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을 보이며 사회복지정책 역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것이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써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는 취약계층뿐만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하고 있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 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 상품화 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유형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있다.
평가와 전망
본 이론은 탈상품화 정도 등을 세부기준으로 제시하여 명확하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탈상품화 정도에 따른 복지병 등을 간과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어쨌든, 현대사회가 전반적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전개되면서 탈상품화 정도는 높아지리라 전망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그들의 국가체제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문제
에스팅-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2.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다.
3.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4.사회민주의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5.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4.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며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수당제도가 발달되있다.
문제
에스팅-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2.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다.
3.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4.사회민주의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5.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4.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며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수당제도가 발달되있다.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64
https://en.wikipedia.org/wiki/G%C3%B8sta_Esping-Ander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