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재원


1.사회복지제도의 재원

1.공공재원
사회복지가 발달할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짐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재원이다.
공공재원:조세와 조세비용 (조세감면),사회보험료

(1)일반조세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중의 하나
공공부조정책 등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은 정부의 일반예산인 조세에 의존
조세방식을 통하여 사회복지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1)직접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과 부과되는세금
소득세,법인세,재산세,증여세
직접세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클수록 또는 소득이 많을 수록 조세부담률을 높게하는 누진세율을 적용

2)간접세
소비세,부가가치세
직접세에 배해 간접세는 국민들로부터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으나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특층의 조세부담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은 약하다고 볼수있다.

(2)사회보험료
모든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함
사회보험의 재정은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혐료로 충당됨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인 사회보험의 재원은 주로 보험료로 충당되며 경우에 따라 목적세와 본인부담금으로 보충됨
소득비레보험료:소득(표준보수액)의 일정률을 각출
정액보혐료: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 부담
사회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으로 완전한 정부예산이라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보험료가 국가에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관리 및 운영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이며 사회보험은 시혜적 성격이 강한 공공부조에 비해 심리적 거부감이 없다는점이다.

(3) 조세방식의 장점
사회보험료 각출방식에서 정률각출은 소득역진적인데 비하여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보다 효과적이다.
평등사회구현의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조세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회보험방식은 소득역진적인데 비해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그와같은 우려가 없다.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세 부과에 있는 인적 공제가 없기때문에 저소득자에게는 부담감이 크다.
조세방식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프로그램 간에 상호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4)사회보험방식의 장점
각출금을 통한 재원조달은 사회보험 급여의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을 억제할수 있다.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재정과 행정등의 운영을 보다 민주적으로 수행가능하다.
사고율에 따른 보험료울이 적용되므로 고용주에게 사고발생예방을 유인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보험료의 징수절차가 간단하고 용이하다.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납부의욕이 조세에 비하여 높다.
적립된 보험료는 공공투자의 자금으로 이용될수 있다.

2.민간재원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한 나라들, 이른바 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재원중에서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확보 비중이 대체로 높다.
민간재원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국가통합을 달성할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조되고있다.
민간재원의 종류:기업복지,후원금,이용자 부담,가족 및 친지,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등

(1)기업복지
민간재원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재원의 하나이다. 기업복지의 대표적인 것은 퇴직금 제도로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제도가 없던 시기에 퇴직자들을 위한 법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한것을 말한다.
국가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재원으로 분류할수도 있지만 관리운영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고용주이기때문에 민간재원에 포함한다.
기업복지의 유형: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것. 기업연금(퇴직금),자녀교육비,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출산휴가,장학금,주택지원등이 포함.

(2)후원금
후원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말함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에서 출발하지만 후원금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음
후원금에 대한 정부의 조세감면정책은 정부재정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음
자발적 기여는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며 지역사회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확을 함 자발적 기여가 지정기부를 통해 특정계층 또는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할때 사회통합의 장애요소가 될수있음.

(3) 이용자 부담
이용자 부담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을말함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일부 사회복재재화나 서비스를 이용자 본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1)이용자 부담을 통한 재원조달의 장점
이용자 부담은 사회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들의 관심이 보다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적향상이됨
이용자 부담은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무료 이용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용자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임

(4)가족 및 친지,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국가의 개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가족이나 친지,이웃등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것도 사회복지재원에 해당됨
가족및친지,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은 경제적,비경제적 서비스를 모두 포함
가족및친지,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은 국가복지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하였으나 국가복지가 발전하면서 점차 그역확이 줄어들고 있는추세

(5)민간재원조달의 장점 및 한계
1)민간재원 조달의 장점
기부금이나 후원금,회비등을 낸 사람은 책임성만 확보된다면,자신이 제공한 재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기때문에 재원조달의 유인책이 될수 있음.
민간재원조달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구체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에 보다 밀접하게 관계함으로써 지역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서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수 있음

2)민간재원조달의 한계
경제사회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함
사회전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복지재정이 더욱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원의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규모도 축소될수 있음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계획수힙에 있어서 장애가 될수 있다는 것과 연결됨
민간재원조달이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기때문에 재원사용시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예방책으로 민간 재원사용과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요청됨
민간재원으로 제공하는 경우 급여의 남용 또는 오용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비자격대상자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복지 급여를 무임승차하거나 서비스를 남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어려움


문제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된다.
2.직접세는 크게 소득세,법인세,소비세로 대별된다.
3.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4.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재로 인해 재분배효과가 대체로 누진적이다.
5.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헤이가 적게 발생한다.

1(o)
2.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 등이며 소비세는 간접세이다.
3.간접세는 비례적이아니라 동일비율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비율이 부과됨으로 역진적이다.
4.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역진적이다.
그이유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5.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도덕적 혜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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