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경제적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구조적
외부적 요인: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산업화,현대화,정치적 민주주의 확대
내부적 요인:이념 및 원칙의 변화,시민의식 성장과 함께 나타난 복지에 대한 요구의 확대
매개적 요소:외제적 조건에 대한 수혜자의 주체적 반응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제도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급여 대상자의 주체적 인식과 조직적 투쟁,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형태가 사회복지 발달에 영항을 미침
내재적 요인:지배이념 및 원리의 변화, 사회복지내적측면의 변화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모든 법령의 집대성
사회적 배경
농엽 산업화 과정인 농촌개량운동(양모수요의 증가),봉건제도의 몰락,경제적 무질서,빈민들이 도시로 집중이주,종래의 자선사업 실패로 인한 16세기 초 빈민의 증가,종교개혁으로 인한 수도원 해산
구빈법의 특징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구제대상을 구분함
현대적 의의 :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 현대 새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빈민통제세를 부과,요보호아동을 공적으로 보호, 부랑자 발생지에 주력,친족부양책임을 강조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수차레 변천과장을 거처 1834 구빈악법 으로 개정
거주지 지정법=정주법
빈민의 자유이동을 금지,빈민들 일자리를 찾아 부유한 교구로 이동->많은 부랑자 집단이 발생,구빈비용 증가
빈민의 주거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강제노역장법=작업장법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가하기 위하여 제정
빈민의 혹사,노동착취에 대한 비판, 현대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원조
->거리의 걸인,부랑자가 자취를 감춤,사기업체와 비교하면 경쟁부족
길버트법
하원의원 길버트가 지안,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거택보호나 재가복지를 처음으로 인정한 법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하는 원외구조를 인정함
스핀햄랜드법
스핀햄랜드 지역의 치안판사회의에서 제정된 법령, 오늘날 가족수당,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됨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을 재정 신빈민통제법이라고 함 구빈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변동으로 기존의 빈민통제법으로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수 없게 되어 개정구빈법을 재정함
구빈비용의 절감이 목적
공장법 - 영국 의회에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802년 최초로 영국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다른 국가들로 퍼져나갔다. 영국 내에서도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문제
영국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다른것은?
ㄱ.스핀햄랜드법은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로 불린다.
ㄴ.공장법은 아동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였다.
ㄷ.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적으로 구빈 행정 구조를 통일하였다.
ㄹ.1911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있다.
다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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