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J.Rawls)의 정의론
정의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고 정의한다.
1.평등의 원칙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 될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를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않는다.
정의의 제 1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같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등 기본권을 말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리는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 라는 식의 공리주의의 논리를 거부한다.
2.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
가.차등의 원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혀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된다. 소수자(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불운한 사람(약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부정한 것은 아니다.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수 있는것이다.
나.기회균등의 원리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붕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인 직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니다.
3.절차적 정의
앞에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수의 불평등자가 그 사회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수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 정당한 불평등을 허용할수 있는 방법이 절차적 정의의다.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4.원초적 입장 (최초의 상황)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적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와 심리적 동기를 배제해야하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할수 있다고 말한다. 룰스의 원초적 입장에 선 개인들의 특징은 무지의 베일과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이라 할수있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란 구성원 모두가 힙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고자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서로 간의 시기심이나 동정심 같은 심리적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는 동기상의 가정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인생계획의 세목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소솟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수도 있다는 조건으로 규칙에 동의하게 될것이다.
문제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ㄴ.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ㄷ.최소극대화원칙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한다.
ㄹ.원초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모두 옳은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