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모형의 유형
1.합리모형
합리모형은 다른 정책결정모형들이 이를 비판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다수 정책결정모형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다.
합리모형은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의미하는데 기본전체는 정책결정가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대안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며 자원이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2.만족모형
March & Simon에 의해 제기된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최적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보다는 제안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3.점증모형
Lindblom(1980)과 Wildavsky(1966)에 의해 제기된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합리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만족모형이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면 이 모형은 정책 결정가에 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Lindblom은 정책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 즉 모형에서는 기존 정책을 고려할 첫 대안으로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4.혼합모형
Etzioni에 의해 제기된 혼합모형은 적극적인 의사결정접근법으로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 절충한 제3의 모형이다. 이는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을 지양하고 점증모형의 보수성 죽 반혁신성을 탈피하기 위해여 이 양자를 변증법으로 합 하려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양 이론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하나의 적극적인 의사결정법으로서 혼합모형을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상상력이 부족한 정책결정가를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혼합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자가 확고한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5.최적모형
Dror에 의해 제기된 최적모형은 의사결정측면보다는 정책결정측면에 관심을 보여 정책결정과정을 하나의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결정체제의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최적화란 정책형성체제로부터의 산출이 투입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순수 경제적으로만 규정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체제 맥락에서 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최적모형의 주요 특징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고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위 정책 결정을 중요시하고 환류작용을 중요시하는 점 등으로 정리 할수 있다.
6.쓰레기통 모형
Cohen & March & Olsen이 제기한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나타내는것으로 이는 정책결정이 어떠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처럼 뒤죽박죽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모형은 불확정적 선호,불명확한 기술,유동참여자 등을 전체하고 있는데 먼저 불확정적 선호는 기존 모형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정에 참여하는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기술은 목표와 대안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경정가가 목표를 명확히 알아도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대안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동적 참여자는 동일한 개인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문제의 성격에 근거하여 어떤 경우에는 결정에 참여하였다가 어떤 경우에는 참여햐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