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은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등을 기준으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대별하는 이데올로기유형론을 제시했다.
먼저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는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는 유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역시 반대입장이 분명하며,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도 필요악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 당면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로 참여하는 조건부인정의 입장이며,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는 실용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국민최저수준의 보장만 인정함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자본주의체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지속적인 불평등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유형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계급의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로 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자본주의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가의 적극적 책임에 의해서도 빈곤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평가와 전망
본 이론은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체제를 설명하는데 설득력을 갖는다. 다만, 이데올로기를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나누는데 있어, 명확한 세부기준은 미흡한 편이다. 물론, 세부기준으로 정부의 개입,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정체성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대사회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이비언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문제
조지와 윌딩이 말한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도우파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필요하다고 본다.
2.신우파는 사회복지정책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3.사회민주주의는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지지한다.
4.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수 있다고 본다.
5.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확도 인정한다.
4. 페이비언 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수 있다고 본다.
http://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