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관점
정책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주된 접근방법으로는 과정분석(정책의 계획과 관련),산물분석(정책의 운영과 관련),성과분석(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을 꼽는다. 이를3P라고 표현한다.
이 세가지 분석접 접근방법들은 서로 중첩되며 서로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은 각각의 핵심적 특징을 포착하기위해 개념적으로 구분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인 구분은 세가지 방법이 가지는 정교한 면과 상대적인 면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가 어떻든 간에 정책연구에 대한 이들 세가지 분석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에서 유용한 일이다.
1.과정분석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말한다. 정치학과 역사학이 기초학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계획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정부조직,기타 여러 조직들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둔다. 또한 과정분석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적,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간적 차원(장기간에 걸친 제도의 발달 또는 단기간)과 분석수준(사회복지제도 전체 또는 특정한 제도 한가지)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틀별히 중요한 분석적 전통 중 하나는 복지국가를 계급,문화,억압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것이다.
2.산물분석
정책선택에 관련된 어려가지 쟁점들을 분석하는 접근을 말한다. 즉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선택에서 배제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근거가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은 어떤것들인지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3.성과분석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심을 둔다(조사방법론)과정분석이나 산물분석에 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더 쉽다.
성과분석에는 두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라는 질문이다.(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원래 목표로 한 표적집단에게 프로그램이 잘 도달하였는가? 프로그램 실행시에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나 되는가?)
두번째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프로그램 실시 전의 행동 및 조건과 프로그램 실시 후의 행동 및 조건 간의 차이로서 그 차이의 원인이 프로그램 실시에 있다고 합당하게 간주할수 있을때 인정될 수 있는 것)
결과 성과분석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 들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볼수 있다. 조로 특정 정책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은 입버기관 소속 분석가가 분석을 실시하는데 사회적 맥락에 대한 그 연구자 자신의 이론적 철학적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문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중 산물 분석에 관한 예로 옭은것은?
ㄱ.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 비교분석
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ㄷ.근로장려세제의 저소득층 근로유인효과 분석
ㄹ.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 분석
ㄱ.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성과)비교분석 :성과분석
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과정분석
ㄷ.근로장려세제의 저소득층 근로유인효과(성과)분석 :성과분석
ㄹ.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할당체계) 분석 :산물분석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중 산물 분석은 할당체계(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욕구 - 자산조사),재정,급여 전달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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